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의원이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지방 자치 단체의 민간 위탁 기관 인력 채용 과정에 공정성 확보"라고 밝혔다.

10일 이 의원은 시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시 세금이 들어가는 센터의 운영 문제를 지적했더니 유성구는 봐주기 감사로 핵심 문제를 덮고, 사실로 드러난 비리를 애써 간과하고 있다"며 "센터의 예산을 무작정 삭감한 것이 아니라 센터가 정상화 되면 시 예산을 편성한 뒤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위탁 사업 빼앗기'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 의회는 지난 해 행정 사무 감사에서 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자 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은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는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부실한 감사를 내놨다"며 "당사자인 센터장은 SNS로 위탁 사업 빼앗기, 시의원의 센터 폐쇄 압력, 언론인과 부적절한 만남 제기 등 의혹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며 물타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는 센터장 채용 인사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했다고 결론 냈지만, 센터장의 SNS만 살펴 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실 감사다"며 "경력 증명서를 발행한 단체와 센터장은 특수 관계고, 출근부와 급여 지급 사항 등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상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봐주기 감사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 기관 대표의 겸직 위반, 동생의 비자격자 채용 등 문제가 확인됐지만, 구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탁 운영 기관의 인력 채용 과정에 부실 감사·불공정 사례 인정과 재발 방지책 마련, 민간 위탁 대상 선정 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도 이 의원의 손을 들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자 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손 위원장은 "당초 구에서 위탁을 낼 때 상근직으로 명시했다. 상근은 4대 보험 지출 내역 등이 있지만, 이런 내역이 전혀 없다"면서 "급여나 대가가 없이 활동했을 때에는 봉사 확인서를 받아야지 경력 증명서는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센터장의 이력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름 등이 빠져있는 매우 부실한 내용을 담은 이력서를 보내왔다"며 "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종사자 채용 때 경력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 위원장은 "제대로된 감사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