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여부 일변도 국가균형발전론서 ‘진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후보는 30일 충남도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천안의 충남도당 당사를 방문한 윤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3가지 기본안을 제시했다.

윤후보는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두 번째로 지방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꼽았다.

그는 세 번째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기존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는 궤적을 달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동안 각 정권의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되어 정권의 색깔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1982년 수도권 비대화를 방지하기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권력자 시각의 바로미터였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으나 IMF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고 노무현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과 함께 국가균형개발을 두가지 아젠다로 정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로 대변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수도권 비대화를 가중시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어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윤후보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론이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국가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