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볼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를 완료 공약에 포함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는 성과 포장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는 보도 자료로 허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사업 추진율이 임기 내 추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올 1분기 기준 85.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허 시장의 임기 후까지 포함할 경우 53.7%로 30% 가까이 뚝 떨어지는 것은 별도의 표로 작성했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숙의 민주주의까지 완료 공약에 포함했다는데 있다.

시가 허 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이달 14일 대전 지방 법원 제1행정부는 월평 공원 갈마 지구 민간 특례 사업 우선 제안자인 대전 월평 파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제안 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평 공원 갈마 지구 민간 특례 사업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진행하면서 절차의 정당성이 지적 받으면서 반대 주민에게 사기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허 시장이 2019년 올해 최고 성과로 꼽았던 베이스볼 드림 파크 입지 결정은 숙의 민주주의로 포장했지만, 지역 갈등만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허 시장의 숙의 민주주의는 필요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지난 해 8월 옛 성산 교회 활용 추진 위원회는 양지 근린 공원 안에 있는 옛 성산 교회 활용 공론화를 시에 요구했지만, 6개월 가까이 끌어 오다 올 1월 12일이 돼서야 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 심의 결과 안건 상정 불가라고 답변했다.

2018년 11월 21일에는 매봉공원 인근 주민들이 "연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시를 업무 태만으로 감사원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시에서는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허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인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올 2월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허 시장의 역점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인 숙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