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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적 위해 8→4시간 일자리 쪼개기 지적
행안부 희망 근로 사업 전환 지침…정부 실업률 낮췄다 평가 받고 싶은 것 눈총
2021년 04월 08일  17:16:11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위해 일자리를 쪼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전국 지방 자치 단체가 관련 인력 채용에 나섰다.

당초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통해 희망 근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4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희망 근로 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대전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유성구 예방 접종 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서구 예방 접종 센터 역시 접종 준비를 마쳤다. 다른 자치구도 순차적으로 접종 센터의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원활한 접종과 방역을 위해 전국 자치 단체에 별도 인력 채용을 요청했다.

자치 단체 역시 질병청의 요청으로 별도 인력 채용 준비에 나섰고, 대전 일부 자치구는 공고 게시만을 남겨뒀을 정도로 업무를 빠르게 진행했다.

최근 대전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고, 올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원활한 접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질병청을 대신해 인력 채용을 희망 근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재원은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적지 않은 희망 근로 사업 업무 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했다는데 있다.

희망 근로 사업은 코로나 19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공공 근로 형태의 방역 관련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전 각 자치구가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희망 근로 사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내용이지만, 4시간으로 제한하면 한 사업으로 두 명을 고용할 수 있다.

최대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해 희망 근로 사업의 실적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질병청의 요청에 맞춰 채용 공고를 게시하려 했다. 갑자기 희망 근로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해 공고를 다시 작성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밀렸고,당초 계획보다 공고 기간이 짧아졌다. 희망 근로 사업으로 실업률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하루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면, 근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업무 숙달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를 산다.

특히 희망 근로 사업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진행하고, 방역 관련 업무가 많아 근로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자치 단체가 채용하는 인력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 완벽한 업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19라는 시국을 고려할 때 근무자의 빠른 업무 숙지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 더 늘릴 순 있지만, 지침은 4시간으로 전달 받았다. 우선 원활하게 희망 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 업무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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