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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춤추는 의사봉...집행부에 속고 로비의혹
2021년 02월 26일  19:24:57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대전 동구의회 의사봉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자신들이 결정 했던 사안을 번복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부의원들이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동구의회는 26일 25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인동체육관 건립 관련 수정 발의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동구의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지난19일 인동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하고 수정 발의안을 통과 시키는데 앞장섰던 도시복지위원회 강정규 위원장이 앞장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원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지난 19일 열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 부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철용 의원 또한 이날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이 부결했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폐기, 집행부의 원안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의결했던 사안을 1주일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려 놨다는 점은 의회 관례상 선뜻 이해되지 않으면서 로비의혹을 짙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1주일간 동구의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주일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 확보 방안은 이렇다 하게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강정규·박철용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 관계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청 지역 국회의원을 찾는 등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받아 원안으로 통과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부족한 예산 확보방안으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원, 대전시 특별조정금 10억, 시비 기타10억원, 동구자체 예산 13.48억원 등 부족예산 63억48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동구청의 예산확보 계획은 예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지방의원이라면 누구든 집행부의 계획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계획이다.

인동체육관 건립 사업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당초 88.82(국비30억원 시비20억원, 구비 38.32억원 )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등 조건 변화등의 이유로 63억4800만원이 증액된 152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동구는 부족예산 63억4800만원중 30억원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공모 기금사업에 이미 국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또다시 국비를 확보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다 구비 13.48억원을 더 투입하고 대전시 특별조정교부금10 시비 기타 10억원을 확보해 부족예산 63억 4800만원을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비확보는 물론 대전시의 특별조정교부금등 예산확보가 어긋날 할 경우 사업추진 차질은 물론 수십억원의 동구예산을 자체적으로 투입 할 수밖에 없어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에 국비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최초로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구의회가 집행부의 말만 믿고 묻지마 통과를 해줬다는 결론에 다달을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지방의원 자질론과 함께 로비의혹에 힘이 실린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 해보면 동구에서 인동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예산확보 방안이 논란이 되자 의회에 대전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의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고도 의회에 승인 조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이고, 의회는 앞뒤 분간 없이 해당상임위에서 부결되어 수정됐던 안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집행부 뜻대로 통과시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전시에서 지난 19일 열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해 결과를 24일 동구청에 통보 했다. 대전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동구의회에서의 공유재산변경계획안 통과를 비롯해 인력·시설 운영 계획 수립 후 추진, 재원 확보 계획 마련 추진, 주차면 수 확보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동구의회에서의 동의안건 통과가 조건부의 최대 핵심 사안이지만 동구청은 지난 24일 통보를 받고도 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회가 묻지마 원안가결로 의문의 일패를 한 셈이 됐다.

여기에 원안가결을 주도한 의원이  황인호 동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는 점이 뒷말을 낳고 있다.  

이날 동구의회는 인동체육관 건립 관련 수정 발의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수정안)과 원안을 처리하면서 이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다. 대부분 지방의회는 신상에 관련된 사안외의 안건에 대해 일반 표결방식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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