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 변경고시 촉구 결의문 채택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충청권의 미래비전을 이끌 행복도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행복도시의 원안추진을 확실히 표명하여 더 이상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인의 꿈과 희망이 담긴 행복도시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전충남북의 모든 기초‧광역의회 의원과 단체장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협조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결의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 촉구결의안
충청권 미래발전의 중심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무산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고시를 약속한 8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시를 하지 않는 연유가 충청권의 지속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행복도시건설을 무산 또는 축소 변질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충청인은 지난 2005년 10월에 정부가 고시한 “중앙행정기관의 행복도시 이전” 계획에 따라서 발전될 미래의 꿈과 희망이 담긴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으나 정부조직이 9부 4처 2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말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음이 사실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변함없는 원안추진을 약속하였기에 충청인 모두는 그 약속을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변경예고의 고시 의무가 없다”든지 “명칭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고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도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책임있는 위치의 광역단체장이나 장관까지 나서서 행복도시 건설은 문제점이 많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이전 계획의 변경시 이전 대상 이전방법, 시기 등을 관보에 게시토록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복도시 원안추진의 약속이 허구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은근과 끈기로 대표되는 충청인의 정서상 쉽게 나서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해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청인의 단호한 의지와 굳건한 여망을 담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은 소속정당을 떠나 하나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충청권의 미래비전을 이끌 행복도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정부는 즉각적으로 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행복도시의 원안추진을 확실히 표명하여 더 이상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
하나. 대전충남충북의 모든 기초·광역의회의원과 단체장은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행복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08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