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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최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의회 2020년 의정활동 혹평
2021년 01월 26일  14:56:15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가 2020년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현 권중순 의장에 대해 상반기 최악의 의원으로 꼽아 눈길을 잡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25일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결과보고서에서 “대전시의회는 한 해 동안 3명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이하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낙제점을 줘도 모자란 한해”라고 혹평했다.

근거로 “상반기 의장이였던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윤용대 의원은 본인의 팬클럽과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 채계순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회 ▲겸직현황 ▲자치입법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 시정 질문 ▲상임위원회별 평가등 6개 항목에 거쳐 지난해 1년간의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공개 했다.

이해관계 충돌등의 문제로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대전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은 2018년 6명, 2019년 6명, 2020년 7명으로 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의원은 남진근, 이종호, 권중순, 손희역, 이광복 의원은 여전히 겸직이 유지됐고, 구본환, 민태권 의원은 겸직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는 “시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지만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청탁과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시의원이 영리목적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입법평가에서 제 8대 대전시의회 ▲1년 차 때(2018년 하반기) 제․개정된 조례가 14건(제정 8건, 개정 6건)▲2019년 2년 차 접어들어서는 103건(제정 44건, 개정 59건)▲3년 차인 2020년은 80건(제정 29건, 개정 5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22명의 의원 중 20명의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이중 구본환, 민태권, 오광영, 정기현 의원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종원 의원이 3건을 발의했다. 3건 발의 1명 2건 발의 3명,으로 단한건의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으로 조사 됐다.

전후반기 의장 김종천의원과 권중순의원에 대해 “의장직을 수행했다고는 하나, 한 건의 조례 제정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았으며, 자치입법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주민의견수렴 항목 평가에 대해 “지난 2019년은 19명의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2020년에는 14명의 의원만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2018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020년 활동을 의원별로 나눠 보면 오광영, 채계순 의원이 토론회를 각각 5회 개최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김인식, 문성원 우승호 의원이 각각 3회, 김찬술, 우애자, 정기현, 조성칠 의원이 2회를 개최했다.

다음으로 회의출석율을 살펴보면 2020년 247회 임시회부터 255회 정례회까지 공식적으로 139회의 회의가 개최됐다. 2020년에는 불참이 지난 2019년 19건에 비해 33건으로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공식적인 회의에 불참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일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의장단 구성 파행과 관련 의원들의 회의 불참 건수가 19건으로 의장단구성의 파행이 회의불참율을 올리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분발언 회수는 제8대 의회가 개원이후, 2018년 경우에는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고, 2019년에는 5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0년에는 23명(보궐 포함)의 의원 중 18명의 의원이 총 39회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2020년는 구본환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했고, 오광영, 이종호, 채계순 의원이 각각 4회, 김찬술, 홍종원 의원이 각각 3회, 박혜련, 우승호, 우애자 의원이 각각 2회, 김소연, 김인식,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윤용대, 정기현, 조성칠 의원이 각각 1회씩 발언했다. 권중순, 김종천, 박수빈, 손희역, 윤종명 의원은 한 건의 발언도 없었다.

2018~2020년 전체 5분 발언 횟수에서도 구본환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질문은 2018년 8건, 2019년 19건, 2020년에 19건이 있었다. 22명의 의원들 중 1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대전참여연대는 각 상임위원회별 평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평가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평가에서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성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질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우승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질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복지환경위원회 평가는 상반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이 사라진 위원회였다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역시 “개인 의원 관점 속에 질의 내용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현장이 드러나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못했으며. 전문성, 대표성, 구체성이 모두 떨어졌다”고 평가 절하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자료요청과 원론적인 질의가 많았지만 다만 김찬술 의원은 상반기 회기 내내 준비가 충실했고 질의는 구체적이었고, 행정이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내놨다. 하반기에는 업무파악 미숙과 자료요청 비번 질문내용 평이, 원론적인 질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 권중순의장에 대한 평가는 “권중순 의원의 경우, 상반기 회의 중 적절한 시정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교육위원회 모니터링결과 “상반기 교육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회기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와 함께 “질의 폭은 매우 협소했으며, 위원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표 했다.

하반기에는 “자료 요청,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상반기와는 다르게 의원 전체가 고르게 질의하고, 내용이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기현, 조성칠 의원은 현장성 있는 질의와 구체적인 대안들을 발언했다”고 호평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총평에서 권중순 현 대전시의회 의장을 상반기 최악의 의원으로 평가를 했다.

대전참여연대는 권중순 의장에 대해 “2018년 7월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정활동 중 적절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치입법,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의원으로서 역량과 활동이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평가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권중순 의장은 상반기 김종천의장 뒤를 이어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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