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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상민,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제도 수혜율 높여야
2020년 10월 16일  17:14:31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6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해 미래행복통장제도의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남북하나재단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분석한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중 일시중지ㆍ중도해지자는 502명(26.3%)에 달하는 반면 만기 해지자는 163명(8.5%)에 불과해 정책 수혜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도해지자 3명 중 1명이 실직을 이유로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시중지 사유도 실직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시 중지할 경우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아 가입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은 미래행복통장 신청조건으로 가입율이 27%에 불과한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제도의 취지가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한다”며 “신청자격에서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삭제하고 일시 정지 시 납입 기간이 함께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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