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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대전 공무원 142명 각종 비위로 징계
4명 해임 처분 받아…공무원 비위 증가 심각한 문제 지적
2020년 10월 05일  15:43:16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대전시 본청 공무원 142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동안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5개 자치구 공무원을 제외한 대전시 본청 공무원 142명이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청의 경우 품위 손상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 규정 위반 13명, 직무 태만 12명 순이다.

반면 징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품 수수와 공금 유용, 직권 남용의 경우 각각 7명, 4명, 1명 등에 이른다. 기타도 32명이다.

이에 따른 징계 수위는 해임부터 다양한 처분이 나왔다.

박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동안 지자체별·징계 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대전 공무원 가운데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정직 12명, 감봉 44명, 견책 8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시 본청 공무원 142명이 징계를 받고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대전시 본청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품위 손상과 복무 규정 위반, 직무 태만 등은 공무원이 기본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또 징계 수는 적지만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등의 경우는 민원인 입장 보다는 공무원 자신을 위해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책임을 갖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 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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