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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법 개정안 즉시 심사 요구
1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주장은 공수처 반대입니다’ 주장
2020년 09월 20일  12:56:27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사진자료: 박범계 국회의원 페이스북 참조>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구을) 국회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헌법소원결정을 기다리자,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자’ 국민의 힘의 주장은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주장은 공수처 반대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야당의 보이콧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즉시 심사를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이라도,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는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민의 뜻인 공수처 설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고 강조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측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자 지난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박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국회가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박혜련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데에 대해, 개정안은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지연할 경우 추천권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범계의원은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법안 심사를 사실상 하지 않는다”며 “9월이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11월이나 되어서야 심사가 가능할 듯하다”고 예측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시 심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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