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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의원 "업무추진비 줄여야..."
대전시의회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총액대비 전국17개 시도 두번째
2020년 09월 18일  17:10:12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은 18일 제253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의회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 중 의회예산 총액관련 질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의회 공통경비를 증액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오 의원의 주장은 대전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만이 국한되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대전시의회의 경우 17개 시도에서 총액대비 10.85%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매월 494만원을 사용 한다. 이는 매달 월급형태로 받는 의정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5천863만2천원) 보다 많다. 여기에 부의장 247 만원, 각 상임위원장152만9천원을 매달 업무추진비로 사용 한다.

올해(2020년) 전국17개 시.도 의회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의원전체가 사용 할 수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액기준 7.47%로 전국17개 시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변 업무추진비는 10.85%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

2019년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정비 구성을 살펴보면 대전시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2.66%인 반면 업무추진비는 47.42%로 의장단 각상임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전체 의원이 사용하는 금액 의정운영공통경비보다 14.76%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국에서 첫번째로 적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의원이 사용하는 의정공통경비 예산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전시의회 2021년도 예산편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스스로 업무추진비를 감액해 편성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2021년도 대전시의회 본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가 대전시의회의 자정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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