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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 자랑하더니 재난 관리 기금 바닥
코로나 19로 대부분 소진…의무 예치액도 102억 가량 부족
2020년 08월 10일  17:13:2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한 때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지급에 따라 재난 관리 기금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폭우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등이 발등을 찍게 될 줄은 몰랐을 일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대전시의 재난 관리 기금은 약 80억원 정도며, 올 상반기 코로나 19에 따른 국가·대전형 지원금 지급으로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다.

문제는 최근 폭우로 만만치 않은 수해 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있다.

10일 현재까지 비가 계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피해액과 복구액을 추산 중인 가운데 그 금액이 얼마게 될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19 이전 1350억원에 달하던 시의 재난 관리 기금의 사용 가능액은 80억원 가량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심지어 의무 예치액 257억 3000만원에서도 102억 6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시가 의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는 올 6월 올해 제2회 대전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향후 재난 사태 발생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 예치액 부족분부터 우선 복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자치구는 시의 상황에 비하면 좋은 편에 속한다.

동구는 약 26억원의 재난 관리 기금으로 코로나 19 지원에 5억 2000만원을 집행해 기금 잔액은 2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재난 관리 기금 39억 51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을 코로나 19에 집행해 37억 5000만원 가량의 기금이 남았다.

대덕구는 코로나 19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도 38억 6000만원이 남아 기금 사정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가을 태풍에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시점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재난 관리 기금의 복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처럼 재난 관리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재난재해에 안전하다는 안일한 인식도 한 몫을 했다.

2014년 시는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할 때 재난 관리 기금을 활용하기 보다는 일반 회계 예비비 또는 통합 관리 기금 가운데 일부 여유 자금으로 재난 관리 기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시는 2013년 82억 6800만원의 재난 관리 기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그 절반 가량인 42억 6800만원 밖에 적립하지 못한 것에 해명한 것이다.

특히 600억원의 재난 관리 기금에 손을 댄 대전형 생계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허태정 대전시장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재난 관리 기금은 지방세법에서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을 적랍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적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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