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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20년 07월 13일  16:59:30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3일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기술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며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AI 윤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확립해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 인공지능 산업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고 AI윤리 관련 국제적 논의까지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 윤리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최강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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