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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국가재정법 발의
2020년 07월 01일  19:43:42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김태흠 의원은 1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이하 예타)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마련된 것으로 국가 재정 규모가 약 4배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 증가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국가재정 19년 443조원, 99년 107조원/ 국내총생산 19년 1,919조원, 99년 591.5조원)

특히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태흠 의원은 “20년 이상 된 예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지방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 공동발의자로는 김도읍, 박덕흠, 성일종, 이철규, 이명수, 구자근, 김예지, 서일준, 이 용, 최승재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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