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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공익 비용 국비 보전 한 목소리
29일 노·사 대표자 공동 건의문…최근 5년 5810억 무임 승차 비용 발생
2020년 06월 29일  17:02:43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전국 6개 지방 자치 단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자가 코로나 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29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 승차 등과 관련돼 있는 공익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 건의문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무임 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약 5810억원의 무임승차 비용이 발생한 점을 짚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 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며, 올해 말까지 무임 승차 손실 비용과는 별개로 약 5400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도시철도 개통 후 사용 연한 경과로 노후 전동차와 시설의 재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운영 기관의 만성 적자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 운영 기관장과 노동 조합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 비용 정부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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