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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민주주의 훼손 지적
후반기 의장 내정 야합 논란 소지…민주적 합의 이뤄야 정당성 확보
2020년 05월 29일  15:47:31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후반기 의장 후보 측의 주장이 '야합' 또는 '짬짜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민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이런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의회는 5~6명의 의원이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현재 의회에서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3선인 권중순 의원을 비롯해 재선 남진근·박혜련 의원, 초선 이종호·윤용대 의원 등이다.

또 의회 안팎에서는 원내 최다선인 4선 김인식 의원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반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물밑에서 의장 도전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자칫 후반기 의장 선출이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는 3선 권중순 의원이다.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자신이 후반기 의장으로 내정됐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민주 주의와 지방 자치 정신 훼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양성이라는 점으로 볼 때 전반기 의장 선출과 함께 진행된 후반기 의장 내정은 밥그릇 나누기식 짬짜미 또는 야합이라고 일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권 의원의 의장 내정설에 힘을 싣는 일부의 경우 의장 선출 반대편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지방 자치 정신 훼손이라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다.

과거 원구성 과정 논란으로 현직 민주당 출신 의장이 징계를 받았던 사례를 은연 중 거론하는 것으로 중앙 정치의 지방 정치 예속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의 주요 가치 가운데 하나가 '신뢰'라는 주장을 펼수 있지만, 당초 약속 자체가 정당성이 결여됐다면 이를 지켜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의 경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종천 현 의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기 의장까지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의회의 권위에 적잖은 흠집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현재 의회 내부에서는 윤용대 의원이 업무 추진비 집행 과정 논란에 따라 재판 중이며, 권 의원은 4·15 총선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최근 고강도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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