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20.5.29 금 19:14
> 뉴스 > 정치/행정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국회 통과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금융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2020년 05월 21일  14:59:59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 7월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그 배상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안희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경찰청,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수도권 실내외 관람 시설 2주 잠정
군대서도 쌀국수·시리얼 입맛대로 골라
샘머리 119 안전 센터에 어린이 교
대전 곤충 생태관 100명에 제한적
정치/행정
경찰청,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성일종, “서산시 스마트 혁신도시로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민주주의 훼
패장 정용기.이은권.이장우의원 감사와
“친환경종합타운 주민 갈등 조정되어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