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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선거 20일 앞두고 핑계 좋은 돈 잔치
23일 허태정 브리핑…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700억 지원 등
2020년 03월 23일  18:37:21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온라인 시정 브리핑으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고 7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19일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코로나 19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종합 대책 발표 보다 늦은 것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4·15 국회의원 총 선거 20일을 앞두고 코로나 19라는 핑계 좋은 돈 잔치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피해 선제적 타개를 위해 피해 극복, 경제 회생, 공동체 회복을 핵시 목표로 함께하는 민생 안정, 다시 찾는 경제 활력, 시민 동행 내수 회복, 최대 규모 재정 투자를 4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모두40개 과제에 466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기존 지원 제도 사각 지대에 놓인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 카드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요 예산 700억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 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 1000원, 5인 가구 63만 3000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허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영업 피해 점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 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 지원금·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 특별 지원하고, 50명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자 , 특수 형태 근로자·프리랜서에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겠는 계획 역시 선보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하 상가 등 공유 재산 임대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동안 50~80%까지 차등 감면해 전체적으로 최대 16억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이 같은 계획의 문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상충하는 가운데 7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시의 지원을 받을 사회적 계층과는 관련 없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과 직장에만 머물러도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현금을 지원하고, 반대로 장사와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과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한 번에 섞어 버무렸다는 분석이다.

내수를 부양해야 할 소비자가 없는데 예산을 쏟아 붓고, 손님이 없어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해 주는 납득이 쉽지 않은 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지 않은 시민이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으로 기존 대면 구매와 음식점 방문 등을 대체했다는 점, 이들 업태의 상당 수가 해당 기업군에서 대기업이라고 볼 때 저소득층 현금 지원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지 의문 부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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