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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예비후보 “주민자치회 전환 즉각 멈춰라”
일부지역서 회의 방해 모함 등 부작용 발생…기존조직 자치회 불안감 높아
2020년 02월 28일  00:06:48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김소연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유성구 을)가 대전시와 자치구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은 예산낭비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성명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구청들은 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치기능을 훼손하는 관치행정”이라고 빞ㄴ했다.

그는 “대덕구의 경우 면접관에 대전환경단체 긴부들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3개 시범 동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유성의 일부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에 이들이 찬성했다면 올해 주민자치회 추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 사실은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 주민자치위원들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임원들을 모함하거나 비상식적으로 공격해 사퇴를 종용한 사례에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특정 분과에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들어가 억지스런 논리로 회의방해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같은 공동체사업에서도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배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주민자치회는 구청의 도움 없이 놀이터주변 불법쓰레기투기를 방지하는 활동을 했었으나, 구청은 이에 대해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가 지원한 노은동 소셜리빙랩 사업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자치’다. 억지로 위원들을 모집해 확대하는 것은 ‘관치’이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면 될 일을 검증되지 않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일에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대거 포진시켜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예산만 낭비하는 등 세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전환 중단, △마을공동체 현금성 사업비 지급 중단, △동자치지원관 제도 폐지, △인사 면접,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동자치지원관 등 불법도청 의혹 등의 감사를 요구했다.

김소연 예비후보는“주민자치회 등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이 진입하고 있는 이 행태는 주사파의 한 줄기”라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와 함께 국회에서도 이들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법과 정의, 양심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사파 병참타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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