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심사 피해 사업비 축소…대덕구 설립 목적 맞는 입지 공감대

▲ 2018년 10월 31일 허태정 시장은 제2 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배포 자료에 건립 예산이 800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제2 시립 도서관 설립이 꼼수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제2 시립 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80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정부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나며, 정치인인 허태정 시장과 행정 기관인 대전시 모두가 행정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다는 비판과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0월 31일 허 시장은 대전역 동광장에 위치한 옛 철도청 대전 지역 사무소 보급 창고에서 '7030 大田, 문화 융성 도시 大田으로'를 골자로 한 민선7기 4년 문화·관광·체육 정책 방향의 분야별 추진 계획에 제2 시립 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800억원을 포함해 발표했다.

그러나 길지도 않은 시간 약 16개월이 흐른 뒤 제2 시립 도서관 건립 예산은 반 토막이 났다.

이달 14일 시는 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동구 가양동 현 가양 도서관에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제2 시립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2 시립 도서관 건립 예산이 쪼그라든 것은 정부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허 시장이 자신의 입으로 확인했다.

실제 제2 시립 도서관 건립을 발표하는 당시 허 시장은 "사업비가 300억원을 초과하면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해 290억원에 사업비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행정이 꼼수를 부리고 허 시장이 맞장구를 친 것인지 그 반대의 경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사업비를 축소해 정부 투융자 심사를 피해가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제안의 실현이 드러난 대목이다.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 지침에도 시·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제2 시립 도서관이 건립되는 동구의 경우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현재 동구 지역에는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속해 있는 도서관 2곳을 포함해 모두 8곳의 공공 도서관이 있고, 사서직 공무원만 22명에 이른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적지 않은 수의 도서관이 건립돼 있어 다른 문화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한밭 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지 못한 실정이라며, 동구와는 반대의 볼멘 소리를 한다.

따라서 제2 시립 도서관은 동구가 아닌 대덕구가 그 목적에 맞는 입지라는데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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