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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조출신 야당후보들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2020년 02월 10일  17:30:56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news@gocj.net
   
 

[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4.15총선을 향해 뛰는 야당 후보들 중엔 유독 법조인들이 많다. 서갑 3명에, 서을,유성갑/을 각 1명 해서 6명이나 된다. 이중엔 정치신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의문? 요즘 근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언론을 봐도 SNS활동을 들쳐봐도 요즘 정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 또는 울산사건을 기소한 윤석열검찰과 현정권과의 대립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SNS를 통한 한두 후보의 스쳐지나가는 짧은 비판외엔 대부분 입을 봉했다.

그저 대부분 빨간 옷입고 동네방네 인사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바쁘거나 아예 뭐하는지 행방이 묘연하기도 하다.

판사를 한분도 있고 검사를 한분도 있고 변호사로 활동한 분들이다. 저마다 유능함을 자랑하고 있다. 게다가 애국심에 호소하며 헌법정신에 정의를 말한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때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공소장 공개원칙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파괴된 작금이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반론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명백하게 계획된 선거개입사건으로 보인다. 일반 유권자들도 어렴풋이 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야당후보로 나선 법조출신 정치인들이 아무 말이 없다. 앞으로 어떤 아젠다를 갖고 정치이야기를 펼칠지 궁금하다.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는가? 아니면 상대진영을 상대할 자신이 없는가?

상대팀엔 과거 늘상 법무부장관까지 하마평에 오른 TV토론에 자주나오는 현역의원도 있고,
패스트트랙 통과를 자신의 특별한 치적으로 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현역의원도 있고, 의원은 아니지만 공소장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는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후보로 뛰고 있다.

적어도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를 하겠다면, 정치신인으로 기개가 살아있다면 대전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맞짱토론'을 제안하는 당찬 기백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몇번을 출마한 검사출신 후보가 조용하다. 법조출신 여당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의 변호사출신 후보도 조용하다. 언제, 무슨 이슈를 갖고 싸울 것인가?

'물들어올 때 배띄우라'는 말이 있듯, 법조 출신으로서 법의 문제로 세상이 들썩일 때 제대로 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켜가지 말라. 제대로 진검승부하시라!

거리에서 식당에서 머리숙여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국에, 법치가 흔들리는 이 나라에, 법조 출신 야당정치인으로서 사건의 본말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에게 법의 막중함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 이상의 중대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6명의 법조인이 몰려있는 서구,유성구라면 법조의 뿌리가 흔들리는 지금,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해야할 일, 제대로 하라.'
시민의 명령으로 들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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