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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불법다운계약 단속
2020년 01월 19일  14:24:27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달 27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분양권 다운계약,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아파트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세무 관서로 통보하고, 조사 중 위법 행위를 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양도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 5%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지도․감독으로 불법중개 행위 근절,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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