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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매수
산림청 435ha 규모…매도 승낙서 작성 국유림 관리소 제출
2020년 01월 17일  18:08:52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올해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또 입목 매수 때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 평가 법인 선택권을 부여해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할 계획이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 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 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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