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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서 혁신 도시 지정 낙관 어렵다 경고
혁신도시법 개정 직접 영향…수도권 각종 규제 해제로 맞불 분석
2019년 11월 14일  17:39:28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지난 해 9월 12일 대전시 의회는 현 정부의 역차별을 시정해 달라면서 대전을 혁신 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정치권에서 혁신 도지 시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역 공공 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담은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에서 혁신 도시 지정에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정치권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정치권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수도권의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해제를 혁신 도시 지정과 맞물려 풀어 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출범과 혁신 도시로 빠져 나간 많은 공공 기관 등으로 수도권이 차별을 받아 왔는데 다시 혁신 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이중 차별과 같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 기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해 오히려 혁신 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대전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7년 이전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 기관을 혁신도시법의 테두리에 가둘 경우 다시 소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 국정 감사에서 '대전은 다 가진 것 아니냐'는 논리를 깰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 국정 감사에서 국토교통위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과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대전시의 혁신 도시 지정 전략 부재와 충청권 공조 미비를 질타했다.

실제 강 의원은 "공공 기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충청권이 가져가는 만큼 자신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법 통과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권과 대전시가 혁신 도시 지정을 하겠다는 당위성만 있지, 실질적인 전략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국립 철도 박물관 유치 때도 55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는데 결과는 어땠냐?"며 "구태의연하게 서명 받고 할 일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과 전략을 보여야 할 때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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