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0% 증원안 제시에 한국당 반대... 일각선 "의원축소 논의해야 마땅" 일침도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총선 앞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의 ‘밥그릇 늘리기’가 현실화됐단 얘기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 각 이해 주체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을 점화시킨 쪽은 범여권의 한축인 정의당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 증원안을 들고 나온 것.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원정수 10% 증원 카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개혁법안 통과 후 나타날 지역구 의원 수 감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원정수가 정해져 있어 지역구 의석 수가 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반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록 읽힌다는 것. 일종의 ‘밥그릇 지키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제1야당은 정치권 밥그릇 늘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지역구의 대표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고 심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 논란을 놓고 일반 시민들은 한국당의 의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가 만연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경쟁이 볼썽사납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출연연 감사 출신인 A씨는 “아마도 사상 최악의 생산성(?)을 기록할 20대 국회의원이라면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라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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