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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허구’
이진복,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단기 아르바이트 성에 머물러
2019년 10월 15일  18:12:08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청년도제는 식당주방, 상생고용은 세차장, 지역주도형은 배달 업무

   
▲ 충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충남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해숙)가 충남도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의원(한국당, 부산 동래)은 도가 시행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망감만 더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줘야 하는데 대부분 커피숍, 정육점, 축사관리 등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에 불과했다”며“충남의 경우도 건설생산협장 단순 노무 136건, 단순 접객 122건 등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 사업'의 경우 동네 쌀밥 도시락집에서 주방조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은 동네 세차장에서 세차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동네 마트에서 배달을, ‘공주시 청년 상생고용 지원사업’은 삼겹살집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은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고를 2번 이상 낸 사업 105개 중 참여자가 없는 경우가 27개로 26%에 달하고 나머지 78개의 경우 청년들이 중도포기하거나 취업에 성공해 사업자가 재공고를 낸 경우인데 대부분 중도포기로 다시 공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102억원의 예산 가운데 52억4900만원만 집행되어 51%, 2019년 184억6900만원 가운데 79억2500만원이 집행되어 4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사업비의 50%가 국비, 40%가 지방비, 참여기업이 10~20%를 부담하지만 중앙정부가 일자리 숫자 올리기를 위해 재촉하는 바람에 자치단체가 기업의 자부담까지 부담해 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장래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서 모집인원이 미달됐다”며 “청년들이 장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해 나가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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