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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공공재 민영화 탓 시민 부담 심화 우려 날선 비판
2019년 10월 14일  17:01:08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대전시의회에서 동의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이 추진한 하수처리장 민투사업에 대한 공공재 민영화 논란이 계속된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14일 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김윤기 시당위원장은 최근 ‘하수도 민영화’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영화는 중단하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우리 대전이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전, 분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01년 환경부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과 2008년 기획재정부의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를 소개하면서, “현재 추진되는 방식은 정부가 계획한 민영화의 범주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년 전 추진됐던 상수도 민영화를 시민들이 거부했던 것은 ‘공공재는 시민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하수도 요금을 시가 조정할 수 있다는 대전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7개의 하수처리장 중 3개를 민영화한 인천시의 예를 들어 반박했다.

민영화를 한 경우 톤당 처리 비용이 435원-680원인데 비해, 공공이 운영하는 경우 122원-284원으로 원가가 2배-8배 차이가 난다는 것.

특히 김 위원장은 “대전시의 버스준공영제도 매년 150억원-675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고도, 대전시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매우 작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국 곳곳에서 공공재의 민영화를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 소속 대전시장이 추진한 상수도 민영화와 하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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