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실상 집회 방해 시설 설치…허태정 불통 행보 이어진다 비판

▲ 이달 21일 대전시가 시청 북문 앞에 이른 바 집시켓을 지켜 달라며 세운 표지판과 벤치형 화단.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촛불 혁명으로 당선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도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촛불 혁명의 연속 선상에서 당선됐다고 공언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작 집회와 시위의 에티켓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내가 하면 혁명이고, 남이 나서면 집회가 되는 이중 논리라는 것이다.

시는 이달 21일 시청 북문 앞에 '집시켓을 아시나요'라는 표지판과 함께 벤치형 화단 8개를 설치했다.

표지판에는 집시켓은 집회+시위+에티켓의 줄임말이며, 이곳은 시민의 이동과 휴식을 위한 공공의 장소로 집회 종료 후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가 시청 앞 집회의 단골 장소인 북문 앞에 집시켓 표지판과 나무, 벤치 등을 설치한 것은 농성 천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허 시장이 촛불 혁명의 연속 선상에서 지방 권력을 장악한 이후 행태를 보면 이런 시의 행태에 의문 부호를 붙일 수 밖에 없다는 비난을 산다.

올 6월 19일 허 시장은 시민과 함께 걸어온 1년, 민선 7기 시정 성과와 과제 브리핑에서 '민선 7기 시정 1년 동안 조직 안정과 시민 신뢰를 받는 데 부족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정점에 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와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 혁명으로 눈을 돌리면 이 조치가 얼마나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알 수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삼삼오오 모여 시작한 촛불 시위는 이 덕에 권력을 차지한 이들이 나온 후부터 촛불 혁명으로 그 격이 급 상승했다.

실제 허 시장도 유성구청장 시절인 2016년 11월 21일 타임월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국민 주권 운동 본부 대전·세종 본부 출정식에서 촛불을 들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허 시장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대전시가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막기 위해 나선 것은 또 다른 혁명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허 시장이 장기 천막 농성을 풀 기회이기도 한 집단 민원 면담을 기피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집시켓 사태는 우려를 살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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