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원순 허태정 자기 세력 챙기기에 민주주의 근간 흔들" 강력 비판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동자치지원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 세력, 자기 조직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금권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때 이른 대권욕과 허태정 대전시장의 재선준비, 박 시장 측근그룹인 시민단체 챙기기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송재욱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동자치지원관 사업을 이 같이 규정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의 세금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전시는 동네 자치지원관에게 연봉 4000만원과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는 81개 동에 배치된 자치지원관을 2022년까지 424개 동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 한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자기 세력 자기 조직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자기 조직 챙기기를 위한 동자치지원관 사업이 자칫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한국당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자발적인 민관협치에 기반해야 한다. 특정세력과 인물에게 세금을 지원한다고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민주주의는 금권주의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로 오랜 세월 쌓아온 공든 탑”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박 시장과 허 시장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한 뒤 “시민의 세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푼이라도 더 써야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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