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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 재산 조사 60% 완료
조달청 연말 조사 완료 목표…내년 절차 거쳐 국유화 마칠 예정
2019년 08월 06일  18:06:22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일제 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귀속 재산 약 1만 4000필지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아래 지난 달 말 현재 목표 대비 60% 수준인 7700필지를 조사했다.

연내 조사 완료를 위해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지방 자치 단체, 법원, 국가 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 발급과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귀속 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 등기, 재적 등본, 과세 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 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업 중이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 자료 접근 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 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정리 미흡 등의 제약 요인 역시 기관과 협업으로 극복하고 있다.

과거에 생산한 증빙 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 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 법의 엄격·복잡성,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 요인도 있었지만, 유관 기관과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분석·조사했다.

조달청의 목표대로 올해 조사를 완료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 절차 등으로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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