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 대비 공무원 정원 유성구보다 많음에도 증원 추진에 한국당 반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방송인 김제동 고액강연료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대전 대덕구가 이번에는 공무원 증원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제동 고액강연료 논란과 공무원 증액 논란은 모두 열악한 구 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당국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대전 대덕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17일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덕구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29명 증원해 722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전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3명에서72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78명에서 707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대덕구의원들은 “대덕구와 인접한 유성구를 비교해보면 유성구는 재정자립도가 27.61%, 주민수 34만 9635명(2019년 6월 기준), 공무원 수78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45명”이라며 “대덕구는 재정 자립도가 16.06%, 주민수 17만 9402명, 공무원 수 693명, 1인당 주민 수는 259명”이라고 상대적으로 적은 대덕구의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를 제시했다.

이어 “인접한 유성구와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민들이 고충을 겪는 시기에 고통 분담은 못 할망정 구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을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 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비로 지급 되어야할 공무원이 계속해서 증원이 된다면 대덕구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한번 임용되면 중도에 퇴직이 적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매년 재정부담이 늘어 날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 구의원들은 “역대 구청장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음을 구청장은 직시해야 한다”며 “지난달 대덕구 김제동 고액 강사료로 인한 강연 취소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구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구정은 주민들이 저항과 불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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