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협조적 피감기관 비판
4대강 사업, 떠넘기기식 분식회계
2009-10-06 임창용 기자
이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자료'와 '증인'의 중요성이 큼에도 모든 상임위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한 사람에게만 제출한 뒤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서 받아가라는 등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면서 필요한 자료는 국감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국감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피감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어제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여야 모두 용산참사 문제,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정 총리가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정 총리가 국감장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것과 국감도중에 자리를 비운 것은 공직자의 자세라 아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부당한 무료이용권 박탈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서민복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숙 부대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만성질환과 높은 암 발생률 등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은데도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수급금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무상의료수급이 끊기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