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청산 국민 정서 부응…귀속 재산 활용도·공공성 높일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 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3.1 독립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 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 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 필지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유관 기관의 다양한 증빙 자료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 재산과 제외 재산을 명확히 선별한다.

내년에는 선별 재산의 공고, 중앙 관서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귀속 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한 이래 현재까지 3433필지의 귀속 재산을 국유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 3073필지로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사 대상 귀속 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유화한 재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적의 중앙 관서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으로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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