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경예산 의회 보고 전 유출, 공론화위원회 가동 등 의회 경시 속 의회 스스로 거수기 논란 자초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유례를 찾기 힘든 ‘수난시대’를 보내고 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단 말까지 나올 정도다.

22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대전시 안팎에선 시의회를 부정하는 듯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비근한 예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의 시민사회 유출이다. 시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시민사회 관계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

지역의 한 환경단체의 수장을 맡았던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 (녹지기금 1650억, 추경예산 872억)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추경예산안이 일반에 공개되며 일각에서는 의회가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후 진행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운영 역시 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법정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의회 무시로 볼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숙의민주주의'로 포장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상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민주적 절차 부정 논란을 일으킨 것도 대의기관 경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 대해 의회에서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도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안팎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만든 것은 집행부의 탓만은 아니다. 의회 스스로도 집행부 특혜 의혹에 미온적 태도로 ‘거수기’논란을 부채질 했다.

의회는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안영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당초 특위 구성 등 강경 대응 입장에서 현장방문으로 선회하며 집행부 견제 감시 역할에 실망감을 자아냈다.

이에 지역 일부정당에서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인조잔디 조성사업 논란 규명을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특혜논란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들끓는 여론을 잠시 피해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려는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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