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정혁신TF위원회는 14일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옛 충남도청)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유병선)와 공동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지방정치학회 유병선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의 ‘의회정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김덕진 충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염대형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강화평 더불어민주당 의정혁신TF 대변인이 지방의원 역량강화·국외공무해외연수 등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 지방의회 문제점과 관련해 ▲헌법 및 법률상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치 중심 구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 부족 ▲지방행정부 견제 기능 제약 등을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자치 분권의 명문화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보좌진 증대와 해외 및 국내 연수 기회 확대 등은 진지하게 논의될 사항“이라며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 및 지방정당 중심으로 각종 정책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진 박사는 “지방의회 소속 인사들의 결정권을 의회에 둠으로써 오로지 의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및 지방의회 고유 사무에 관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과 관련된 결정은 지방의회에 내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원 의정혁신TF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신뢰는 오직 시민의 공감만이 그 바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공무국외연수 프로그램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