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협의회 민간특례사업 무산 우려에 "더 이상 못참는다" 등산로 3곳 폐쇄 추진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모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불통행정’이 결국 월평공원을 시민에게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공론화위원회 의견만 고집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월평공원 토지주들이 고민 끝에 등산로 폐쇄를 결심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

월평공원지주협의회는 25일 월평공원 등산로 3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주협의회가 50여년 세금을 부담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공원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주협의회는 등산로 폐쇄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을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정우 목원대 교수, 양흥모 녹색연합 처장, 문성호 월평공원 저지 위원장 등이 책임져야 한다며, 월평공원 폐쇄에 대한 귀책을 분명히 했다.

지주협의회는 자료를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밝히며, 사유재산권 침해로 50여 년간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 총면적의 23%미만인 기훼손지 위주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 77%이상의 공원면적을 민간자금으로 보상하고 그 곳에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대전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공원 회복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하자마자 공론화를 주장해 2018년 12월 21일 공론화위로부터 민간특례사업 반대건의를 받았다”면서 “시에는 현재 공원을 보상하고 조성 할 재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또 “월평공원은 1965년10월 13일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돼 지금까지 54년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토지주들은 아무런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각종세금만 내 왔다”며 “이래도 가진자라고 우리 토지주들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욕심쟁이로 호도하시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토지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대전시장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해 등산로 3곳을 폐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은 공론화를 주장하여 민간특례사업을 막은 현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하여 김종남 민생정책자문관, 환경운동이란 명목으로 각종 공익사업에 뛰어들어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공익을 저버린 충남녹색연합 양흥모사무처장, 민간특례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은 적폐대상이라고 주장한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문성호위원장, 도시공학 교수로서 환경운동편에 서서 진정한 공익과 도시환경을 보지 못하고 오직 공원보존만을 주장하고 반대한 목원대 최정우교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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