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시의원 자치구 교부금 기계적 형평 요구에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신 훼손" 우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대전시의원이 균형발전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돼 다양한 뒷말이 나오는 것.

민주당 소속 민태권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5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현행 동구 27.17%, 중구 22.98%, 서구 22.80%, 대덕구 18.31%, 유성구 8.74%로, 각 구별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교부금을 기계적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같은 민 의원의 주장은 각 자치구별 세입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을 공천한 민주당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각 자치구별 재정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차등 지급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기계적 형평에 맞춰 배분될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는 보다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주요 가치로 내세운 균형발전, 공생의 가치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고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종 선거를 거치며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바 있다. 충청권에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들어선 세종시가 대표적 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 의원이 각 기초단체별 기계적 형평을 주장한 것은 민주당의 가치가 옳지 않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 일각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의 한 인사는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었다”며 “민 의원이 무슨 이유로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개인 주장’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전시당의 고위인사는 역대 대통령이 중요하게 내세웠던 가치가 지방분권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민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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