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추진 찬반 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추진 찬반조사로 대전시가 사업 대상지 주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도 찬반을 묻는 공론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평공원 (사업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이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무슨 찬반을 묻는 사업처럼 돼선 안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찬반을 묻는 것은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커진다”고도 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공론화위원회 가동 전부터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월평공원 인근 시민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월평공원 인근 시민들은 공론화 과정이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는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대전시에 전달했고, 시로부터 찬반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인 대전시가 대전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을 벌였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상황이 이 같이 흐르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월평공원 공론화 문제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리더십에 흠집을 남기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숙의 민주주의로 포장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으로 정당성이 결여돼 ‘독불장군’이란 이미지만 남길 수 있다는 것.

특히 월평공원과 관련한 허 시장의 결정은 특정 시민단체의 맹목적 요구와 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대전시 시정구호인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전’으로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전의 한 시민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한 책임은 결국 허태정 시장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은 그의 정치이점에 오랜기간 오점으로 남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