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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정 운용 역주행
정부 재정분석, 재정효율성 충청권서 유일한 최하위
2018년 12월 30일  21:12:15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2017 회계년도 정부 재정평가 효율성 평가표. 천안시는 이 시기에 채무를 전액 상환했지만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의 역주행하는 재정 운용이 재정분석에서 최악의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경기불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확대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긴축재정을 펼쳐 재정 효율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2017 회계연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2017년 재정 효율성이 급격히 나빠져 충청권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천안시는 이해 상반기 중 129억원의 일반회계와 158억원의 특별회계를 포함 287억원을 상환했다.

이어 9월 28일까지 특별회계 180억원을 마저 상환해 연초 467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변제해 ‘채무 없는 도시’를 만들었지만 재정 효율성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최저 등급을 받았다.

당시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해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구본영 천안시장은 긴축재정을 실시, 467억원의 빚을 10월만에 전부 상환했던 것.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아졌으나 오히려 지역경제 위축의 원인을 제공하며 효율성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천안시의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은 라등급, 건전성은 다등급을 받았지만 효율성은 마등급으로 평가 자치단체 243개 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21단체 중 한 곳으로 떨어졌다.

이번 재정분석은 광역단체는 가(20%), 나(60%), 다(20%)등급 등 총 3개 등급, 기초단체는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등급 등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난 1998년부터 행안부가 매년 지자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계량화하고 책임성을 반영해 평가를 내린다.

재정효율성은 지방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률,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등 12개의 지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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