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 심사진행... 정치적 함수 복잡해 어떤 결정나도 거센 후폭풍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정치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대전시당의 제명 처분 재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시의원을 출석시킨 뒤, 대전시당의 ‘제명’결정이 당헌·당규 등에 의거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진행에 앞서 김 시의원은 중앙당 감사국장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에서 김 시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시의원은 제명의 이유 중 하나였던 동료의원 명예 훼손과 관련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소명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사실확인서도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의 한 여성 시의원이 ‘애인’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또 다른 지방의원의 사실확인서를 낸 것.

이 같은 소명을 듣고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저녁 6시까지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김 시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정치적 함수’가 복잡해 김 시의원의 당적 회복 여부를 가늠키 어렵다는 데 있다.

사회적 통념상 공익제보자인 김 시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문제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만 정치적 함수로 불가능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제명 철회든 유지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보편적 시각이다.

윤리심판원이 김 시의원의 제명을 확정할 경우, 민주당은 공익제보자를 심판한 정당으로 낙인 찍힘은 물론 청년·여성을 선거에 이용한 뒤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및 공정 프레임에도 흠집이 나 차기 총선과정에서 ‘심판론’으로 작용하게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자승자박’의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김 시의원이 공익제보로 직격탄을 날린 박범계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음은 물론 대전시당의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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