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인 동료의원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공세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최근 공익제보자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의회차원의 징계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시의원 징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의원들 개인 입장을 정리하면 의회의 명예와 동료 의원의 명예는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징계 명분 찾기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시민 대표 기관인 대전시의회의 이 같은 모습이 시민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데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보복성 징계를 하려는듯한 움직임으로 비춰져, 적잖은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

김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해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김 시의원이 제기한 불법선거 의혹은 금품요구, 특별당비 논란, 당원명부 유출 등 다양하다. 모두가 선거공영제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을 제명하며 동료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당내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력인사를 비판한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보편적 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민주당과 스텝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적잖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 전체 의원 22명 중 20명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특정정당 독재’가 현실화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 민주당이 추천해 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인사”라며 “민주당 스스로 김 시의원을 제명한 것 자체가 월권인데, 어떻게 의회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인사는 “김 시의원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김종천 의장은 누가 뭐라해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박범계 의원의 측근”이라며 “만약 김 시의원에 대한 의회차원의 징계가 현실화 된다면 1인 독재, 1당 독재 체제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