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공약 홍보예산 수립위해 의회 절차적 정당성 훼손하며 상임위 무시 '촌극'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대전시와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무시를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임위 무시를 놓고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의회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의회경시로 인한 ‘자기 부정’ 논란에 휩싸였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대전시까지 의회내 특정 상임위를 경시 또는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의회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시의회 자기 부정 논란은 사업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시장 공약의 홍보예산 수립 과정에서 불거져, 의회 스스로 ‘거수기’임을 자인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시의회 자기부정 논란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3일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며 소관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센트럴 파크 조성 홍보예산을 일부 부활시켰다.

문제는 이 예산의 부활이 적절치 않았고, 과정상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했다는데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사업 추진의 얼개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가 이미 삭감된 홍보 예산을 복원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용역 추진, 사업계획 마련, 사업 착수 등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필요한 홍보예산을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무리수를 둬가며 반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센트럴 파크 관련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직후 1차 추경을 통해 용역 예산 2억 원이 세워졌다.

이후 시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홍보예산을 수립하며 이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시에서 용역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의 홍보예산을 예결위가 무리해서 복원시킨 셈이다.

이와 함께 예산 복원 과정에서 빚어졌던 예결위와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의 ‘상임위 무시’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의회가 자체 의사 결정 과정 중 하나인 상임위를 무시하며, 사실상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

센트럴 파크 사업 홍보예산과 관련해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은 시의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행부 누구하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예산 복원을 얘기했느냐. 시는 예결위에서 부활될 거라 믿고 예결위만 쫓아다녔다”며 의회와 대전시의 상임위 무시를 문제 삼았다.

이어 “예결위는 거수도 하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고 예산증액을 결정했다. 이런 것이 대전시의회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말 한마디 않고, 이렇게 복환위 위원들 짓밟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진행하면 속이 시원하느냐”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예결위의 복환위 무시 및 배척을 규탄한 뒤, 복환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다.

의회의 존재가치 부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눈치를 봤다는 증언이 나오며, 의회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자초한 상황이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이종호 위원장이 반대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장과의 관계, 의장의 입장 등이 있어 센트럴 파크 예산 복원은 어쩔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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