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재정신청 통해 불신 드러내고 한국당도 "검찰 진실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맹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 수사로 검찰이 체면을 구긴 모습이다.

집권여당내 실세로 알려진 박범계 의원에 대한 대응을 놓고 재정신청, 정치검찰 논란 등 다양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검찰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12일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시의원이 제기한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실제 김 시의원은 재정신청을 하며 “검사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다”고, 검찰의 박 의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은 “최소한 통신기록이라도 뽑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법리적으로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지만 소환조사자체를 안하고 종결시킨 것은 너무하다”며 “측근들로부터 아무 의미 없는 진술을 받아 내고 끝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정치검찰’ 논란 역시 검찰의 입장에선 달갑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13일 검찰의 박 의원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진실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애초부터 기대는 안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이번 무혐의 처분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의혹만 눈덩이처럼 키우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이 고소인인 김 시의원뿐만 아니라 박 의원의 보좌관과 진정서를 제출한 일반시민까지 소환조사를 했지만 정작 의혹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었다”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김 시의원과 박 의원 양 당사자 간에는 수차례 진실 공방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많아 박 의원과 관련자에 대한 통화기록 등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이자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청산해야 할 폐단 하나가 검찰 내에도 생긴 것이다. 진실이 잠시 물러나지만 머지않아 ‘정치검찰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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