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내년 국비 증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지만,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시는 이달 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정부 예산에 26개 사업 589억원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 정부 제출안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성과에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역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국비 확보액을 포함한 2019년 대전시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3조 611억원으로 지난 해 국비 확보액보다 2411억원, 8.5% 증가했다.

국비 확보 역대 최고는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해 12월 6일 시는 2018년 국비 확보 총액이 2017년 국비 확보액보다 1723억원, 6.5% 증가한 2조 82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확보 목표액 2조 7800억원보다 400억원이 가량 많은 규모로 역시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당을 쫓아 다닌 선출직·정무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노력을 폄하 또는 깎아 내리자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구조적으로 매년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반영해 항상 역대 최고일 수 밖에 없는 것을 포장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할 때 대전시의 8.5% 국비 증액이 많은 것도 아니다. 9% 이상 국비를 증액한 시·도가 넘친다.

각 광역시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 보면 서울 9%, 부산 9.8%, 인천 15.2%, 광주 11.9%씩 내년 국비를 증액했다. 대전시의 내년 국비 증액률 8.5%를 모두 앞서는 것이다.

대구, 울산, 세종은 각각 1%, 1.5%,  6.1% 국비 증액에 그치면서 대전시 보다 적었다. 올해보다 1% 증액한 대구의 경우에도 역대 최고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대전 지방 경찰청과 대덕 특구 관련 예산을 제외했을 경우 오히려 내년 국비가 줄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비 확보 사상 최대라는 대전시의 발표가 씁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