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방탄 의회 열어 도의회 행정감사 무산시켜

▲ 천안시의회가 충남도의회가 천안시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개회한 임시회. 임시회 개회가 오후 10시에 임박한 시간에 개최됐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함으로써 도의회가 구상했던 시도비 연동 예산 비율 조정을 하지 못해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천안시는 지난 13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한데 이어 19일 오후 11시까지 시한을 뒀던 행정사무감사를 시의회 본회의를 이유로 참석치 않아 결국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19일 천안시의회는 오후 5시에 정회를 선포한 후 오후 9시 50분 제217차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해 10시 24분에 산회함으로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켰다.

이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다리던 감사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마감일인 19일 오후 11시까지 감사장에서 기다리다 결국 산회했다.

충남도의회는 천안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 시의회가 주장하던 시비와 도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등 200억원 규모의 예산상 이익을 천안시에 돌려주려했지만 행정감사 거부로 이를 취소할 방침이다.

천안시의회가 오후 9시 50분에 본회의를 개최한 것 역시 초유의 일이다.

충남도의회는 행정감사에 불참한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등을 예고했지만 일부 해외 연수중이거나 공로연수 중인 간부들을 제외하고 충남도의회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천안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중이던 김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거부가) 안타까운 일이다. 충남도의회 의장단 중 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 4명이 천안 출신이다. 천안시와는 협의할 사항이 많았는데 행정감사 거부로 인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당장 천안시와 도가 예산비율을 결정한 예산 가운데 도비 비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만 200억원 규모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이를 줄여줄 명분을 잃었다" 고 밝혔다. 

▲ 천안시의회가 충남도의회가 천안시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19일 오후 9시50분에 개회한 임시회. 이번 217회 임시회는 오후 10시24분에 시간에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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