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시청서…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가 19일 시청 중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순회 규제 개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 신문고 과장을 비롯해 시 법무담당관, 규제 안건 건의자, 자치구 규제 개혁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준 완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등급 외 자의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완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의무 적용 완화, 건강 기능 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 신고 의무 완화 등 모두 12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어 지자체 규제 개혁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 개혁 혁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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