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혐의 없음 결정…대전 한국당 철저·엄정 수사 촉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이번 지방 선거에서 금품 요구가 있었다는 폭로에 진상 조사에 나선 더불어 민주당의 징계는 기대 이하였다.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당 대표이 직권 조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의 또 다른 말인 징계 사유 없음으로 사건 자체를 덮으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중앙당 윤리 심판원은 제69차 심판을 열고, 당 대표 직권 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윤리 심판원은 김 의원이 문제 당사자로 지목했던 변재형 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했다.

변 씨의 경우 조사 과정 중인 지난 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을 각하했다는 것이다.

단 징계 사유가 명확하며,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해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됐고, 이는 사실상의 복당 불허 조치로 해석했다.

문제은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두 인물의 처분에 있다.

윤리 심판원은 시 의회 전문학 전 의원과 현 방차석 서구 의원은 징계 사유 없음으로, 이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는 징계 기각으로 결정했다.

김 의원의 경우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의 정당성을 결정해 징계를 기각하면서도, 관계인으로 거론한 전직 시 의원과 현 구 의원에게는 징계 사유 없음으로 처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논평으로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 결정에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민주당이 같은 당 김 의원의 양심 고백으로 촉발된 금품 요구건 등에 혐의 없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제식구 감싸기자 솜 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까지 나서 진상 조사까지 지시하며 엄벌 의지를 밝혀 놓고, '조사해 보니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흐지부지 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우려는 나타냈다.

검찰 역시 민주당의 상식 이하 결정과는 별개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해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되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깔끔히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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