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과기부 현황 분석 결과…계획적 구매, 민간 활용 등 개선 지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과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구매한 연구 장비 가운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률이 저조한 연구 장비 구매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출연연 연구 장비 유휴율과 저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구매한 연구 장비 가운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률이 저조한 연구 장비 구매액이 200억원에 달했다.

저활용 장비는 연간 10% 미만 사용된 연구 장비, 유휴 장비는 최근 6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은 연구 장비를 의미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이 전체 유후 장비의 30%에 달하는 29개 유후 저활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한국 전기 연구원과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이 12개, 한국 건설 연구원 11개, 안정성 평가 연구소 9개,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 8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이 2016년 32억원에 도입한 다상 유동 안정성 평가 설비와 항우연이 2017년 20억원에 구매한 고고도 장기 체공 시범 기용 구조 시제기는 최근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계획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특수 장비로 연구 분야가 좁아 활용도가 낮다면, 저활용·유휴 장비 기준을 달리해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민간에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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