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 시민 토론회 잠점 연기…문제 해결은 커녕 갈등만 키워 지적

▲ 올 8월 8일 월평 공원 공론화 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위원회 역할과 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 회피용이라는 일부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보인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방 선거에서 당선 후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현안 갈등 조정을 위해 만든 공론화 위원회가 반대 측 의견만을 받아 들이면서 공론화 자체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월평 공론 공론화위는 이날 예정돼 있는 대 시민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일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론화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족을 달았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00% 유선 전화 RDD 방식으로 선정한 시민 참여단의 대표성 문제, 일부 이해 관계자가 이탈한 상황에서의 공론화 진행 결과의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가 월평 공원 반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으로 공론화위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로 반대 측인 일부 이해 관계자가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대 시민 토론회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또 다른 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 역시 대 시민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찬성 측인 월평 공원 잘 만들기 주민 추진 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이달 5일 기자 회견에서 반대 측이 만들고 용역주고 심판도 보고 있는 공론화위에 반대 측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경기장(공론화위)에 나오지도 않겠다고 비판한 것과 맞물리면서 대전시는 행정 행태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추진위 비판대로 라면 반대 측 요구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위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판 자체를 좌지우지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시민 사회 단체로 이뤄진 반대 측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시민과 갈등의 골만 키우는 꼴로 볼 수 있다.

허 시장은 전임 권선택 시장이 관련 법에 따라 결정한 문제를 뒤엎지도 못하면서 시장으로 책임만 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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