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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규제 개혁 만족도 조사 실시
19일까지 국민 체감도 등 확인…조사 결과 정책 수립 등에 반영
2018년 10월 10일  15:46:16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올해 추진한 규제 개선의 국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산림 분야 규제 혁신 품질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19일까지 산림 분야 규제 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만족도 조사는 국민 약 150명과 규제 심사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약 150명, 실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규제 적절성·의견 수렴도·신속성·홍보 노력도·효과성·규제 대안 개발 노력도·체감 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규제 혁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규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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